"호남으로 가야 하는 이유 설명할 수 있나…왜 정부가 결정하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며 "서로 경쟁하는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쓴 지 5분 만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야당에 비난을 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변화"라며 "진심으로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다면 우선 말씀을 삼가해 달라. 민주당 전당대회를 끊어내고, SNS도 자제하고 오로지 국정운영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입지를 결정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발표하나"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김용범 정책실장은 설명할 수 있나. 광주전남이 수천조원 반도체 투자 최적지라는 것은 누구 판단으로 결정한 것인가"라며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정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호남도 대한민국이고, 호남의 청년에게도 세계 최고 산업에 도전해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호남이기 때문에 된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 반도체 투자는 선물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산업적 필연이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호남에 투자를 하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과 조기 가동이 먼저"라며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청주, 용인에 있는 기존의 초격차 생태계가 흔들리면 호남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호남의 이름을 빌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클러스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호남은 가뭄도 잦다. 그리고 군공항 부지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나갈지, 여기에 언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구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하면서 왜 본인이 주인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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