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민간 통상 연구기관이 한국에서 논의 중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미국 보수 매체 폭스뉴스는 27일(현지시간) 이들이 법안 시행 시 구글·메타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경쟁 여건이 나빠지고, 중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플랫폼 기업의 거래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거래할 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통상·경쟁정책 민간 연구기관인 컴페테레 재단(Competere Foundation)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에 5250억달러(약 7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는 해당 기관의 자체 모델에 따른 추산으로, 확정된 손실 규모는 아니다.

컴페테레 재단은 주별 손실 추산도 내놨다. 캘리포니아주가 1230억달러로 가장 크고, 텍사스주 487억달러, 뉴욕주 339억달러, 워싱턴주 274억달러 순으로 손실이 클 것으로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에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2025년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 다수 세력이 민주당 쪽으로 바뀐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미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폭스뉴스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경제적 성공 사례”라면서도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최근 조치들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이사 의원은 “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미 경제협력의 기반이 된 자유시장 전통보다 리나 칸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강경 규제 노선과 닮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빅테크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여 미국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4월에도 한국 정부와 여당이 “중국에 가까운 노선을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컴페테레 재단의 샹커 싱엄 대표는 “한국 시장은 이미 미국 기업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며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사업 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인 크리스 스튜어트 전 의원도 한국의 잇단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한국의 잇단 규제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유리한 전략적 실수”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미국 빅테크인 구글·메타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 규제가 이들 플랫폼 기업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킬수록 중국 기업들이 한국 디지털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함께 거론했다. 한국 당국은 6월 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약 4억1000만달러, 우리 돈 약 5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폭스뉴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에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폭스뉴스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당국이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조사해 왔다고도 전했다.

다만 한국 측은 쿠팡 조사와 제재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 조치라는 미국 측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서민성 주미 한국대사관 대변인은 세마포에 “쿠팡 사건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와 성격에 맞춰 이뤄진 것이며, 비슷한 사건에서 한국 기업에 적용한 기준과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미 하원의원 50명도 지난 4월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일부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서한은 한국의 규제 조치로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 경제에 총 1조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컴페테레 재단의 이전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중 미국 경제의 손실은 5250억달러로, 미국 가구당 손실도 약 4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이번 법안 논의가 기업 규제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현안과 미중 기술 경쟁의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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