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간 통계가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5일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의 즉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주간 집값통계의 표본이 3만4000가구 수준으로 충분치 않고 아파트에만 국한돼 시장 전체를 대변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방식 면에서도 거래가 부진할 경우엔 실거래 사례와 인근 지역 거래사례뿐 아니라 호가까지 반영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통계가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실련은 "주택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의 아파트 거래 또한 매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주간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심리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주간 통계에 대한 회의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적 통계의 독립성과 정확성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주간 통계의 폐지나 비공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요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3.01%, 서울은 4.82%를 기록하며 작년 상승폭(각각 0.68%, 3.10%)을 크게 웃돌고 있다. 서울의 경우 6월 넷째주 주간 상승률만 0.30%에 달한다.

정부도 통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통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통계 조사 방식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주간 조사 후 비공표, 격주 단위 조사 전환, 대체 지표 마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올해 2월 취임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통계에 대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변경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에 맞춰서 월간으로 하거나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에선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폐지 여부는 집중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와 별개로 조사 정확도 개선을 위해 검증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 통계 폐지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KB부동산 등 민간 통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적 통계만 폐지할 경우 정보 불균형에 따른 시장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통계 폐지가 아닌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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