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인권단체들이 25일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을 향해 '특수부대 출신 교원' 활용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등 6개 청소년·양육자·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당선인의 드라마 '참교육' 식 교권보호국 신설 추진에 대해 비판과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학교나 문제 학생이 있는 곳에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장교·부사관 등 전역자 교사)을 즉각 투입해, 폭력이 아닌 강한 권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발언했다.
 
안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사회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으나, 안 당선인은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투입 방안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권위 있는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이 교실에 들어온다고 해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숨막히는 위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빼앗는 관계가 아니다"며 "학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제압해야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신뢰를 회복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역설했다.

이어 "더욱이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는 이미 다수 도입되어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대응, 피해 교원 지원, 악성 민원 대응,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등 교사단체가 요구한 다양한 제도가 법제화·정책화됐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의 조직을 또 하나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일"이라며 "드라마를 본 소감처럼 시작된 발언이 곧바로 교육행정의 핵심 정책처럼 제시될 때, 교사단체들은 환영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우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교육청이 교사를 민원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해 공식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학교폭력 사무의 교육청 이관에서 선례를 보였다"며 "그 결과는 교육적 개입의 실종, 법률 시장의 학교 진출, 교육의 사법화 심화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기조의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이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기를 시작으로 제주, 충남, 강원, 대전이 줄줄이 유사 기구 설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정착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당선인이 일으킨 속도전이 학생 인권의 후퇴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국회의원 김준혁, 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주최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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