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 전반에 걸쳐 증세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구독자 17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를 운영하는 정태익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증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기조는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에 집중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아 부담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실거주 목적 외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와 과세 정상화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를 근거로 "다주택 보유세 인상은 기정사실"이라고 평가하며 "1주택자 중에서도 보유세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 법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면 종부세 할인율이 줄어들어 종부세가 최소 33％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및 종부세 공제금액 하향까지 현실화되면, 1.5배에서 두 배 가까운 종부세가 걷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정 대표는 국세청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임대 의무를 마친 아파트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외에 주식 시장에 대한 과세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정 대표는 여당 내 토론회에서 나온 "주식과 부동산의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인용하며, "부동산을 넘어 주식 시장까지 증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은 7월 세제 개편안을 대기하는 수요가 다수 존재한다. 정 대표는 "정책 발표 후 시장이 반응할 때 움직이면 늦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이번 대책이 약하면 매수세가 폭발하고, 강하면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이 막혀 전·월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발표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물과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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