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 제기자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그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 과정에 김 의원을 '범죄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장 전 최고위원 발언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1심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범죄자' 표현 등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액수를 감액했다.

김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올해 6월 경기 안산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의 상고심을 함께 선고한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도 모두 이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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