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
"대다수 교원, 법적 직무 아니어도 처리"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무행정 지원 인력 직종 통합, 학교 재정정보 공개 자동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6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교육청은 매년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을 세워왔으며, 이를 통해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신설(2025년), 학교행정지원센터 운영(2024년)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신규 과제로는 ▲교무행정 지원 인력 직종 통합 및 교유행정업무 지원 강화 ▲학교 재정정보 공개 자동화 ▲업무자동화(RPA) 프로그램 구축 등을 들었다.
지난해 7월 2255명 대상 교육실무사(교무·과학실험·전산·통합), 교무행정지원사 직종을 통합하고 상시근무로 전환했다. 통합 직종의 상시근무 전환을 통해 방학 기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무행정 지원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교육활동 및 수업 준비, 행정업무 등 지원을 위해 82명의 유치원 교육실무사도 상시근무 전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학교 재정정보 공개를 자동화했다. 공개 항목은 학교회계 예·결산,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접수 및 집행 내역, 결산 등이다.
아울러 단순 반복 행정업무에 로봇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자동화하는 '업무자동화(RPA)'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탑재여부, 필수항목 표시 여부, 오탈자 등을 자동으로 점검해 학교 업무 경감 및 정확도 향상, 부담 해소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기존 ▲정책총량제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운영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화 ▲입학준비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개선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 등도 개선 및 강화했다.
공문서 감축 및 질 제고, 교육지원팀 소속교사 수업시수 경감 강사비 지원,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원격연수 지원, 학교 환경위생 및 시설관리 업무 지원, 학교업무 총량 감축 자체 점검 등도 지속한다.
한편 전국 교원 10명 중 9명은 시설·채용·회계 업무가 교사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최근 5년 내 모든 학교급에서 절반 이상의 교원이 이를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원 93.3%는 시설·채용·회계 업무가 교사의 법적 직무가 아닌 만큼 담당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교사가 분리를 원함에도 모든 학교급에서 기간제 교사 구인, 폐쇄회로(CC)TV 관리 등을 교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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