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32차례 진행
한미 연합훈련 '팀스피릿' 둘러싼 이견…최종 결렬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남북이 상호 핵사찰 검증기구인 '핵통제공동위원회' 설치를 논의하다 결렬된 1990년대 초반 회담 문서가 공개됐다.
통일부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진행된 32차례의 남북 간 핵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 3836쪽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핵문제 협의를 위한 1~3차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1~7차 대표접촉,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접촉회의 등이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일반에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한 이후 여덟번째 공개이다.
이번 분량은 최초로 남북 당사자 간 북한 핵문제를 협의했던 시기의 회담 문서라는 의미가 있다.
남북은 1991년 12월 3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남한의 '조건 없는 상호 핵사찰' 제안과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팀스피릿' 중지 요구 사이에서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직후인 1992년 1월 팀스피릿 훈련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 수용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으로 호응하는 듯 했지만, 사찰에 진전이 없자 한미는 팀스피릿을 1993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북측의 최우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는 "동족과 한 약속이 중요한가 아니면 외세인 미국과 한 일이 중요한가"(1992년 10월 22일 핵통제공동위 9차 회의)라고 반발하며 줄곧 팀스피릿 중단을 요구했다.
핵통제위 결렬 속 한미는 결국 1993년 3월 팀스피릿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이 NPT 탈퇴 및 IAEA 안전조치협정 파기를 선언하며 '1차 북핵위기'가 일어났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2022년 공개문서 가운데 비공개로 분류됐다가 재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일부 문서도 포함됐다.
새롭게 공개되는 내용으로는 소수의 공동취재진(풀 기자단)이 남북 통신선을 통해 보냈던 기사 원문이 있다. 1970년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분야 회담 당시 풀 기자단이 취재한 내용들이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호남권 통일+센터에서 열람하면 된다.
남북회담 문서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회담본부 누리집(https://dialogue.unikorea.go.kr)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 리플릿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