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기준 2022년 이후 4년만…출생아 수도↑
49개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 양육 부담 완화 총력
임신·출산·돌봄·주거 등 각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국가데이터처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1.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0.92보다 0.08 오른 데다 전국 평균(0.95)을 웃도는 수준이다.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924명으로 전년 동기(859명) 대비 7.6% 늘었다.
출산율 반등 배경에는 전국적인 혼인 증가, 출산 적령기 인구 증가 등과 함께 지역 돌봄·양육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민선 8기 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임신과 출산, 양육, 돌봄, 주거, 일·가정 양립을 포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만 국비사업 23개, 자체사업 26개 등 모두 49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정책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시작된다.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등을 통해 가임력 보전과 건강한 임신을 돕고 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당 총 25회 범위까지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지원도 촘촘하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만 인프라가 부족한 서귀포지역에는 24시간 분만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출산 이후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이 연계 지원된다.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된다.
제주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돌봄 지원이다.
대표 사업인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제주 고유의 수눌음 문화를 바탕으로 3가족 이상이 육아공동체를 꾸려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주민 주도형 공동육아 모델이다. 현재 220개 팀, 1006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95.6%에 달한다.
사업 참여자들은 긴급 돌봄 부담 완화와 육아 정보 공유, 정서적 지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 이후 1자녀 가구 비율이 40%에서 29%로 감소하고 2자녀 이상 가구 비율이 60%에서 71%로 증가하는 등 둘째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확인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손주돌봄수당도 호응을 얻고 있다.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행 5개월 만에 981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주거와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통해 직장 내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에게는 자녀돌봄 휴가수당을 지원하고, 여성 소상공인에게는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도 지원한다.
저출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주가 추진 중인 정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임신 준비부터 양육, 돌봄, 주거, 일자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역공동체가 함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나누는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이번 출산율 반등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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