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123만㏊에 대한 실태 분석에 나선다. 생산성·토양·영농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국가 차원의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향후 농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데이터 분석 및 등급화 용역' 발주를 앞두고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업 예산은 9억2800만원 규모로, 계약일로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 수행된다.

이번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농지관리체계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관리·정비가 이뤄지고 있어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진흥지역 농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업 대상은 농지대장에 등재된 전국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123만㏊다. 농어촌공사는 필지별 이용실태와 토양, 영농여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농업생산력과 보전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에는 국내외 농지 평가 사례 검토를 비롯해 평가지표와 가중치 설정, 시범지구 현장조사, 드론 촬영, 데이터 검증 및 보정 작업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범 지역별 농지 등급지도를 제작하고 향후 활용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제도 개편보다는 비진흥지역 농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비교적 우량농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만, 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우선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전용 심사 활용이나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여부 등은 현재 검토된 바 없다"며 "향후 활용도는 연구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비진흥지역 농지 정보를 확보하고 농지 보전 및 이용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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