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에 별도의 고정비 등 지원마련
필수의료 수가, 원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의료분쟁 대비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
미래의료 위해 AI 전략사업국 신설…대응 나설것
유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병원협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분만과 소아, 응급, 중환자 진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지금의 수가체계와 인력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가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협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만·소아·응급 등 전문 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고위험 임산부의료 체계 개산 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필수의료의 경우 병원 기능 유지를 위한 입원료 등이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현재의 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의정갈등 이후 의료 현장은 여전히 정상화의 길을 찾고 있고, 지역과 필수의료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의료수요의 변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상생과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며 "상급종합병원만 잘나가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규모·기능에 관계없이 각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의료생태계를 만드는데 병협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최근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환자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병협은 병원들의 의료분쟁에 대응해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회장은 "병원들이 의료분쟁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 현실에 맞는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의료 대응 하기 위해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와 AI 전략사업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AI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 법적 문제 등 병원들이 미래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국가 책임형 수련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 회장은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며 "국가 책임형 수련체계 구축과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전공의들이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병원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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