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 등 종합 검토
"재원대책 불분명한 사업 원점에서 점검"
인수위는 그동안 의정부시 재정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은 현재 재정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 방안과 재원 조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역시 당초 보수공사 수준에서 검토되던 사업이 수백억원 규모 신축사업으로 확대돼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체 세입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비중이 52.7%로 자체 재원 비중이 크게 낮아 외부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재정 진단 결과 "재원 대책보다 사업 확대가 우선되면서 의정부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민생·교통 분야는 지키고 재원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원점에서 점검해 지속가능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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