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미 투자에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 1차 사업관리위를 열고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고 당연직 위원 9명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1차 회의는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의사의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와는 달리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미투자는 사업관리위가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검토를 마친뒤 보고를 하면 운영위에서 사업 추진 의사 등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 보고와 승인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하는 프로세스를 밟는다.
첫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신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당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게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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