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번 판결 앞에서도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내린 배심원제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전체를 겁박하려 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억지 주장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직시하라"며 "언론을 통해 파악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당장 멈추고 입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일부 혐의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