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9월 7일자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정해져 본격적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추천위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끈다.

이미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로 대기 중인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현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냈던 법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적이 있는 법관 등이 후보에 들었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 후임자 추천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2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87명 중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이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은 채로 1석이 빈 가운데, 제청 대상 후보자인 손 부장판사도 심사 대상자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 후보자인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다른 3명은 심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없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차로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이번 절차를 계기로 교착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양측이 원하는 사람을 이번에 모두 제청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의장 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일 포함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환송한 데 따른 '재판 공정성 문제'를 법관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의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내부망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배제한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를 이끌어 달라는 글을 적는 등 대법원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2019~2020년 법관회의 의장 출신인 오재성(61·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후 임명돼 수습에 힘쓴 김태업(57·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로 처음 천거됐다.

앞서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 심사를 받았던 정준영(59·20기) 서울회생법원장,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설범식(63·20기) 광주고등법원장, 유진현(54·25기) 울산지방법원장, 임해지(57·28기) 대구가정법원장 등을 포함하면 현직 법원장은 총 6명이다.

이밖에 ▲구회근(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동헌(58·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김국현(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권순형(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무신(57·2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박진환(59·28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박형준(57·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규홍(60·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진구(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나다순) 등도 이미 과거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법관들이다.

반면 ▲권순민(57·27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김진석(60·25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김한성(62·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범석(53·26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법관이 27명, 대학 교수가 단 1명으로 검사나 재야 변호사는 없었다. 유일한 학계 후보는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군에 들었던 하명호(57·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관 출신이다.

여성은 임해지 법원장과 김예영 부장판사 2명이다.
추천위 위원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박 전 위원장이다.

외부 위원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가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판사 몫 비당연직 위원에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추천위에 참여한다.

최선임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공석이다. 추천위가 열릴 때도 그대로면 권한대행인 기우종 차장이 참여할 듯하다.

차기 대법관 후보인 심사동의자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은 추천위 회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된다.

의견은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만약 제출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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