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을 위한 ‘비밀 경찰 활동’ 혐의로 기소됐던 영국 공항 근무 국경수비대원과 홍콩 무역 담당 공무원이 각각 10년과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영국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올드 베일리 형사법원은 국경수비대원 피터 와이(41)와 런던 주재 홍콩 무역 담당 공무원 빌 위엔(66)에 대해 외국 정보기관을 도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국경수비대원이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와이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동향 파악 등 ‘비밀 경찰 활동’을 벌였고 위엔은 그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다.

와이는 히드로공항 국경수비대 소속 직원으로 이전에는 런던 경찰청과 런던시 경찰 특수경찰로 근무했다. 그는 내무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표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공직 남용죄도 적용됐다.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직원인 위엔은 2021년 반체제 인사 감시를 위해 와이와 만난 후 와이에게 임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선고 공판에서 치마-그럽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등 실질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치마-럽 판사는 선고문에서 “의회는 영국이 외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종종 은밀한 간섭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법을 제정했다”며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의 간첩 활동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수집의 형태를 띨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개별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합법 체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이 홍콩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반중 세력을 부추기기 위해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판사가 ‘그림자 경찰 활동(shadow policing operation)’이라고 묘사한 작전의 목표에는 망명 정치인 네이선 로와 가족이 중국 본토에서 박해받고 있는 영국 거주 젊은 활동가 한 명이 포함됐다.

와이는 홍콩 민주화 단체에 잠입해 이언 던컨 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와 헬레나 케네디 상원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위엔, 와이, 그리고 또 다른 영국인 매튜 트리켓(37)은 2024년 5월 웨스트요크셔주 폰테프랙트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7명과 함께 체포됐다.

이민 단속관이자 전직 해병대원이었던 트리켓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버크셔주 메이든헤드의 한 공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체포된 나머지 7명은 최근 영국에 입국한 사람들로 석방된 후 해외로 도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