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북·전남, 시범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이송 지침 재정비로 효율적인 이송 가능"
보건복지부는 19일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와 소방청, 광주·전북·전남 응급의료 담당 및 지역 소방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됐다. 3개 시도는 시범사업에 따라 환자의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질환별·상황별로 이송 지침을 재정비했다.
또 이송이 지연될 때를 대비해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 방법을 사전에 정리하고 공유했다. 구급대는 최초 이송 후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간 이동을 도왔다.
이날 간담회에선 재정비한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이송이 이뤄져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급 현장에서는 이송 지침이 그동안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면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급대와 의료진 상호 간에 정한 약속으로 체계가 작동해 효율적인 이송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구급대와 의료진이 자주 만나 사례 회의를 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응급 환자의 미수용이나 의료 사고는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 개인을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하고 진료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이송 체계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오는 9월까지 광주·전북·전남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건 구급대,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신뢰를 쌓고 협력한 덕분"이라며 "지역 응급의료자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이송지침을 같이 마련해 이행한 것이 중요하다.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하고,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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