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잠정합의 후속 조치
호르무즈 재개방·핵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 해제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잠정 합의에 따라 카타르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약 9조2200억원)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란이 체결한 양국 간 양해각서(MOU)와 후속 핵 협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의 일환이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자금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후속 핵 협상 진전에 따라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협상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해당 자금이 미국산 제품 구매에만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60일 잠정 기간 동안 총 120억 달러가 해제될 것으로 테헤란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60일 동안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제재 면제 조치도 부여하기로 했으며, 전날에는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60억 달러는 원래 한국에 묶여 있다가 2023년 9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맺은 포로 교환 합의를 계기로 도하 계좌로 이전된 자금이다. 당시엔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 평가됐으나,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은 결국 이 자금에 접근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즉시" 동결 자금을 해제하고 제재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건 그들의 돈"이라며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달러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문에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대이란 제재를 합의된 일정에 따라 종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 방식도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으며,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하에 현지에서 희석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란은 현재 무기급에 근접한 농도의 우라늄 440㎏을 포함해 총 9,00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낮추려는 의도로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합의를 조건부 지지하면서도 합의 수용이 미국의 압박에 대한 굴복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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