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양국의 정부와 민간 외교안보 전문가인 ‘전략 엘리트’들은 핵무기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1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 엘리트 중 75%, 일본의 전략 엘리트 중 거의 80%가 자국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거나 불확실성을 표명했다.

CSIS가 ‘전략 엘리트’로 표현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현직 및 전직 정부 관료, 국회의원, 학자, 싱크탱크 전문가, 기업 임원 등으로 조사는 지난해 10월 말 이뤄졌다. 

CSIS는 핵보유에 대해 엘리트와 일반 국민의 응답이 한국과 일본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2024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 이상이 자국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국민의 약 80%가 핵무기 획득에 반대했다.

다만 일본내의 핵보유에 대한 자제 분위기는 한국의 정책 변화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CSIS는 전망했다.

19일 CSIS의 설문조사를 보도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핵무장 찬성 입장을 밝힌 이유도 약간 달라 한국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 반면 일본은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 부족을 가장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CSIS 지정학 및 외교 정책 부서 부서장이자 한국 담당 책임자 빅터 차와 CSIS 선임 고문이자 일본 담당 책임자 크리스티 고벨라가 주도했다.

앞서 미국은 8∼9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에는 서울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를 열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미·일 확장억제대화(EDD)가 각각 진행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미·일 등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엄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확장억제는 냉전의 산물로서 일부 국가들이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 핵 억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 확산과 핵 충돌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확장억제 고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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