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공급망, 인공지능(AI)·디지털, 그린, 문화 등 '4대 중점 분야' 중심의 전략기획형 사업체계로 전환한다.

협력국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KSP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K-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KSP는 지난 20년간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KSP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이번 3년 단위(2026-2028년) 중기 운용계획을 통해 전면적인 대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KSP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환,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의 '선발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KSP를 '4대 중점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전략기획형 사업'을 신설하고, 기획형 사업의 추진 방식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30% 내외에 불과한 기획형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신규사업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협력국 선정시 전략적 중요성과 개발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고, 핵심과제도 4대 중점 분야별 정책 수요 연구를 통해 선별할 방침이다.

현재 10% 미만 수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다자개발은행(MDB) 사업과의 연계 비율은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KSP 양자 사업의 일정비율을 EDCF 후보사업을 발굴하는 전단계 사업으로 배정하고, MDB 대형 투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우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등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도 제도화한다.

4대 중점 분야별로 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 연 1회 이상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사업발굴과 기획에 적극 반영한다.

또 KSP 민간공모제를 4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적 효과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지 정책 변동 등 위험 요인을 수시로 파악하고, 우리 기업·기관 진출 등을 중심으로 핵심 성과지표(KPI)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해 KSP의 위험·성과 관리 체계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은 KSP를 국익에 기여하는 보다 성과 지향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략적이고 파급력 있는 과제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협력 우선순위와 연계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중점 혁신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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