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항 양해각서 서명…추가 이행 문서는 미확정
핵 프로그램 처리·농축 범위 등 기술 쟁점 포함
비공개 문서 논란 속 투명성·구속력 의문 확산
18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협상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과 지역 관계자, 전직 미국 당국자 등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향후 처리 방식과 기술적 이행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JD 밴스는 CNN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부가 '신사협정'으로 부르는 양해각서(MOU) 외에도 일부 서면 합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밴스는 합의의 본질은 문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라고 강조하며, "서면이든 구두든 중요한 것은 행동과 태도"라고 말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 같은 문서들이 아직 최종 합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에는 서명했지만, 추가 이행 문서들에는 공식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이란 고위 지도부의 공식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협상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서명된 양해각서를 우선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협상 지연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미국과 이란은 60일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 세부 조건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의회 브리핑에서 양해각서 외에 추가적인 별도 합의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문서들이 몇 가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여기에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 시설 사찰을 요청하고, 농축 핵물질의 위치 파악 작업을 개시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의 서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대변인 올리비아 웨일스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차기 조치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양해각서 외에 최종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미국 협상팀은 향후 회담에서 더 많은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 문서의 존재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 당시의 부속 합의 논란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추가 제안에는 이란이 어떤 수준에서든 우라늄 농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상호 합의가 포함돼 있다. 이는 초기 협상 단계에서부터 핵심 기술 쟁점으로 다뤄져 왔을 뿐 아니라, 이번 합의를 둘러싼 국내 정치 논쟁에서도 가장 첨예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접근 방식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구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군비통제 전문가는 CNN에 "기술적 쟁점 자체는 이미 과거 합의에서도 상당 부분 공개된 사안이라며, 핵심 문제는 '공개 여부'가 아니라 세부 조건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2015년 오바마 정부 시절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핵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협상은 여전히 초기 이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협상단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양해각서에 명시된 60일 이내에는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해각서의 주된 목적은 핵 협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