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속 금융재산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조회 서비스도 개선"

기사등록 2026/06/18 15:59:24

서류 복잡하고 방문 번거로워 민원 지속 제기돼

금융기관 서류·절차 일원화…민원 기반 정책 반영

靑 "민원 속 국민 생각, 정책 발전시키는 시스템 강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금융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민원 분석 결과 상속인들은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 기준 등으로 주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속인이 표준화된 서류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 영업점을 한 번만 방문하면 해당 기관이 상속재산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서류를 공유해 지급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기관마다 달랐던 신청 양식과 처리 절차 기준을 일원화해 서류 보완 등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명과 기관별 구체적인 재산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청와대는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 기관이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민원 속에 담겨진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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