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취임 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안보 협력을 성과로 내세웠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능성에 맞서 G7 차원의 공동 대응 틀을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G7 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동비축 연계 구상을 제안해 각국의 찬성을 얻었고, 성과문서에도 포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G7 정상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와 비축 협력,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은 반도체와 전기차,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경제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합의를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조치로 해석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적 압박 수단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G7에서 공급망 문제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G7과 동지국들이 대체 조달처를 넓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G7 회원국 가운데 핵심광물 국가비축 제도를 운용해 온 경험을 앞세웠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비축·조달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활용해 공급 불안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안보도 주요 성과로 부각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를 감안해 부당한 수출 제한에 반대하고, 각국의 석유 비축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등을 위한 자위대 파견 문제에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최근 체결된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 등 정세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뢰 제거에 나설 경우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정전 이후 방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자위대법상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역시 18일 참의원(상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청을 받았다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야당인 국민민주당과의 연립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의 안정 없이는 강력한 경제정책도, 외교·안보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며 "필요한 대응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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