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기술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10대 분야 55개 국가전략기술을 새롭게 확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2040년에는 세계 최초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대표와 관계부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진대회는 'NEXT One Korea - One Vision, One Team, One Future'라는 부제로 마련됐다. 2030년 세계 최고기술 확보, 2040년 세계 최초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NEXT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대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쪼개진 513개 기술 통합…'3대 미션' 중심으로 판 짠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을 이어왔으나, 부처별 개별 대응으로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협력을 강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보호를 위한 4개 법령 내 513개 기술의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또 부처 간 공통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정합성을 강화해 정책 목적과 기술성숙도에 따라 R&D 투자, 조세특례, 산업 육성 등 국가적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의 3대 핵심 미션으로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기반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개편하고, 소재·에너지 분야 및 지능형 전력망 등 유망 기술과 경제안보적으로 필요한 국방반도체 등 기술을 보강해 '10대 분야 55개 기술'의 NEXT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AI, 첨단 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혁신·미래 소재, 미래 에너지·원자력, 양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해양 등 10대 분야에서 신규 임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들은 올해 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된다. 이 사업들은 R&D 예산을 짤 때 최우선 검토 대상이 되며, 기업의 매칭 펀드 부담 비율도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핵심 사업들을 포함한 분야별 종합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NEXT 얼라이언스' 구축…기술 개발부터 금융·투자 지원까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범부처와 민간이 협력하는 원팀 체계인 'NEXT 얼라이언스'도 구축·운영된다. 얼라이언스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육성 방향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분야별 협의체와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협의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논의한다. 산·학·연 및 전략기술 보유 기업들이 참여해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부터 생태계 혁신을 주도한다.

프로젝트 지원팀은 NEXT 프로젝트의 성과창출을 위해 금융·투자·VC의 참여 뿐 아니라 '연구성과 확산 전담기관'을 지정해 NEXT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전략기술 생태계 구축 방향, 정부의 역할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NEXT 국가전략기술이 최근의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3대 미션 중심의 전략성이 보강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강점과 한계를 고려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민·관 원팀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산업은 기술과 시장의 현장 수요를 제시하고, 대학은 인재양성, 글로벌 공동연구를 이끌어야 하며, 연구기관은 도전적 연구개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NEXT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학·연의 역량과 R&D 사업, 금융·투자·정책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끊임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은 정부의 투자만으로 확보할 수 없고, 기업의 투자와 대학·연구기관·학계의 연구역량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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