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결과 둘러싼 민주진보 혼란 근원에는 연대 실패 있어"
"분열로 이길 곳 놓쳐…후반기 원 구성서부터 정개특위 만들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광주를 찾아 "6·3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주 진보 진영의 혼란의 근원에는 연대의 실패가 있다"면서, 결선투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은 필패란 교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연대의 실패로 인한 객관적 결과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동시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라면 이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답은 분명하다. 지난 내란 종식을 위한 광장에서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낼 때 모두 동의하고 약속했던 결선투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화"라고 했다.
또 "각급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이뤄진다면 민주 진보 진영이 내란의 후예 부정부패 후보에게 질 이유가 없다"며 "지금의 소선거구제 제도에선 3분의 1 득표, 실제 투표자를 감안하면 유권자 20~30% 지지로도 대표가 선발된다. 결선투표제는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고 부적절한 후보가 상황에 힘입어 당선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선투표제가 사후적 일이라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전적 행사다. 정당 간 후보들, 혹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러 1등 후보를 공동의 후보로 내는 개념"이라며 "우리는 이미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간헐적 행사나 후보 간 결단의 영역에 방치하지 말고 제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행은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는 큰 정당 후보가 이기면 다른 소수 정당들의 지지까지 모아내 대표성을 강화하게 한다. 작은 정당 후보가 이긴다면 주목도를 크게 높이는 데다 큰 정당 당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은 연대해서 겨우 이겼고, 6·3 선거도 분열로 이길 곳들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 승리할 방법을 찾고 손을 잡자"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만들어내자.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째깍거리며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 차질과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 규명보다 음모론 확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실 선거 관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려는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를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시스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보탰다.
서왕진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금 재정 자율성, 정치적 혁신 두 바퀴 모두 미완인 채로 덜컥거리고 있다"며 "통합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은 통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시민의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린다.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호남 민주당의 뼈를 깎는 정치 혁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3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당시 야권을 향해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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