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설명회'
제9기 계획 개편방향 제시…우수 지자체 표창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8일 서울 중구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의 4차년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를 격려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7~2030) 수립 추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약 550명이 참석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주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날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계획서 수립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인구소멸, 의료자원 부족 등 지역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집중화하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차적으로 개편 지침을 안내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는 1996년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제9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행·수립 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받은 지자체 32곳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 부문은 서울, 경남 2개 시도와 서울 은평구, 부산 부산진구 등 30개 시군구가 수상했다. 발전 부문은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크게 향상된 제주, 대구 동구 등 4곳의 담당자에게 수여됐다. 협력 부문은 경기도청 담당자와 인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담당자 등 4명에게 돌아갔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4년간의 비전과 목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이라며 "시도와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준비해 나갈 기본의료 완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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