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이현정(민주당·고운동) 세종시의회 의원은 17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4기가 남긴 재정 절벽을 넘어 시정 5기가 반드시 정상화와 재도약의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의회가 누차 경고했음에도 집행부는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부실한 예산 편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며 "보육,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시민 생계와 직결된 필수 예산을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잘라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원 중 12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원, 부모급여 25억원 등이 미편성된 점을 들어 "이대로라면 8월에 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아이들 보육 예산부터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초연금 34억원, 노인일자리 1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16억원 등이 미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무책임하게 축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산하기관 운영비를 8개월분만 편성하는 '쪼개기 예산'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부채 전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도시개발 기금 55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적자를 메우고, 공사에는 17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떠넘겼다"며 "시의 누적 채무 5000억원에 더해 숨겨진 빚까지 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경비 부족분과 복지 예산을 메우는 데만 최소 6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각 부서가 요구하는 추경 소요는 2000억원에 육박한다"며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범할 시정 5기는 실패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민생 예산만을 남기는 냉철한 행정을 통해 세종시가 재정 절벽을 넘어 더 단단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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