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플랫폼 협약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제114차 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채택된 것을 전 세계 노동자와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 연설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강조한 바 있다"며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확산 속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백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노동자를 대표해 당당히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 실태에 따라 고용 지위를 결정한다는 '사실 우선의 원칙'을 성문화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해온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은 이번 협약 채택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협약의 취지를 존중해 ILO 제193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를 조속히 입법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쟁취와 노동기본권 쟁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며 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을 채택했다. 회원국 정부와 노사단계 표결 결과 찬성 406표, 반대 9표, 기권 36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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