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중 경찰 인력 배치·자료 이첩 마무리
선관위 압수물 분석…실무자급부터 조사 예상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실무진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은 이번 주 중순까지 인력 배치와 자료 이첩, 행정적 기반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을 꾸렸으나, 경찰 보안망 구축 등 내부 정비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인력과 자료를 모두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그동안 경찰이 진행해 온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파견 인력 등을 모두 넘겨받고 '원 팀' 체제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합수본의 첫 대면 조사 대상이 지역 선관위 실무자급 관계자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관련자들을 우선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잘 아는 사람들, 즉 실무자급부터 부르는 게 하나의 순서라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진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급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지난 12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한 합수본은 지난 11일에는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강남구·서초구·광진구·동작구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강제수사였다.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3일까지 이어졌으며 현재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내부 회의록, 투표용지 보관 장소 및 수량 등이 기록된 투표록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선관위 측이 투표지 인쇄율을 줄인 배경부터 투표지 보관함 폐기 의혹 등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촉발됐다.
선관위가 본투표용 투표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인쇄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배경과 관련해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9일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의 합수본이 꾸려졌다.
한편, 경찰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과 선거 사무 공무원, 고발인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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