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당시 무번호 투표용지 이송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혼란이 이어졌으나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은 발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오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넘버링하고, 그 용지를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 대응을 못했고,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체계적인 보고도 하지 못했다"라며 "현장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이 전혀 없었다"라며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넘버링 기계조차 없어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계로 넘버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사용법을 익히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그는 "투표용지 7종을 각각 조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이송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이 어려우면 특기사항에 수령 매수나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처음엔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배송했지만 오후 4시30분께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자 동 간사 서기나 사무보조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돼 배송했다. 투표소에서 간사 서기가 위원회로 방문해 수령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고, 신속한 보고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라며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본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오전 11시58분께 읍면동 간사 서기가 모인 단톡방에서 송파구선관위 간사 서기가 투표용지 부족시 대응 방안을 질문했고, 오후 1시40분께 시장·교육감·시비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을 시작했다.

이어 오후 2시20분께부터 잠실4동 제7투표소로 부족한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고, 이후 송파구선관위는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요청하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배부하기로 했다.

오후 8시50분께 서울시선관위 직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미투표 선거인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진상규명위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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