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국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송경희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을 방문해 지자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KLID는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날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지원단과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실태점검단'을 설치·운영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은 주민등록, 주소, 복지, 세금, 행정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한다.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면 공공 부문 사고는 행정 신뢰와 사회 안전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사고 발생 이후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취약한 관리 체계를 찾아 개선하는 예방형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KLID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근권한 설정, 개인정보 파기 등 자체 점검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KLID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별 자체점검과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공공 부문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요구된다"며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부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