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

▲12월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025년

▲1월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10시간40여분 조사

▲1월 26일
-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월4일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3월7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7일
-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4월4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7월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7월10일
-윤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적시

▲7월17일
-내란특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14시간 조사

▲7월 19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

▲11월3일
-내란특검,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피의자 조사

▲11월10일
-내란특검, '외환의혹'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11월11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11월 27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기소

▲12월1일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시작…심리 비공개

▲12월23일
-'평양 무인기' 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심문…추가 구속 여부 결정

▲12월24일
-법원, 김용현·여인형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대통령·명태균 불구속 기소

▲12월 26일
-김건희 특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

◇2026년

▲1월2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1월12일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본격 시작되자…尹·金 기피 신청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철회

▲1월13일
-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

▲1월 14일
-윤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재판 시작

▲1월 16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2월 3일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

▲2월 19일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4월 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4월10일
-내란특검, '일반이적'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4월 16일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4월24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4월 29일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선고

▲5월 12일
-김건희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전 대통령 징역 4년 구형

▲5월 14일
-尹·김용현·노상원,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 기피신청…피고인 절반 재판 정지

▲5월 20일
-대법원, 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5월 28일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1심 무죄

▲6월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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