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이민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 인력 도입 체계 개선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11일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위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 인력 도입 체계 개선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구체적으로 ▲톱티어 비자 활성화 방안(AI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대신, 고급인재 유치 및 기술력·한국어·적응능력을 갖춘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 유치 및 양성을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동포 정책 자문기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관련 입국 전부터 정착까지 전반에 걸쳐 예방·보호·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계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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