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실한 선거 관리를 강력 규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조사와 기관 개혁을 통해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소속 이동원 수석부위원장과 오연지 수석대변인, 신영서 부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내부에 오래 쌓여온 구조적 부실이 선거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위원 배치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히 이에 협조해 발 빠르게 국정조사를 진행시켜달라"고 했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심해 대대적인 기관 개혁도 진행해달라"며 "특히 각급 선관위의 법관 겸임 구조에 주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감시받아야 할 기관의 핵심 자리에 감시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책임 추궁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 개정을 불사해서라도 선관위가 잃어버린 공정성과 신뢰의 가치를 회복시켜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본투표용지를 선거인의 50%도 안 되는 49%만 인쇄해 투표권을 침탈한 행위에 대한 변명이 예산 절감인가"라며 "국민의 주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임을 위시하며 직무를 유기했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만과 무능이 만들어낸 '참사'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다고 한다. 선관위는 '규정대로 했다'는 비겁한 변명을 당장 멈추라"며 "대한민국의 선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관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남준 민주당 의원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국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은 납득이 불가하고, 현장 투표소의 늦장 대응도 어이상실"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게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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