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39개의 출자·출연기관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현 시장과 각 기관장의 임기가 6월30일 동시 종료됨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이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통합 논의와 맞물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상당기간 진통이 우려된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사·공단 공기업은 5개, 출자·출연기관은 40개이며 직원은 2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공단은 광주의 경우 도시공사·교통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 등 4곳이 있으며 전남은 개발공사 1곳이다.

도시철도(지하철) 개통에 따라 설립된 광주교통공사 처럼 광주와 전남 공기업의 기능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행정 통합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인력 채용 규모 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도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직접지원을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비슷한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출연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테크노파크·문화재단·정보문화산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진흥원)·연구원·여성가족재단·인재평생교육·기후에너지진흥원(전남녹생에너지연구회)·한국호남학진흥원 등이 있다.

공공기관은 기능은 같지만 광주와 전남으로 구분돼 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기관은 광주의 경우 미래차모빌리티·디자인진흥원·글로벌광주방송이 있으며 전남은 순천·강진의료원·관광재단·청소년미래재단·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명량대첩기념사업회·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국제농업박람회·남도음식문화큰잔치·남도장터가 있다.

한국호남학진흥원·남도장학회는 공동 운영하고 있다.

기능이 비슷한 출연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 후에는 광주와 전남의 지리적 차이·생활권·도시·농촌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기관을 재배치 해야한다.

광주로 쏠릴 경우 전남 출연기관의 직원·가족 등 수천명이 생활권을 옮겨야 한다. 전남도가 가장 우려하는 대도시 쏠림 현상이 현실화 돼 행정 대통합의 효과에 역행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기존의 기관을 유지한 채 업무를 지속할 경우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광주의 경우 조례를 통해 기관장의 임기는 현 시장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퇴 시기는 강기정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6월30일이다.

광주 공공기관 16곳 중 임기일치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연구원, 한국호남학진흥원, 남도장학회를 제외하고 12곳의 기관장이 동시에 퇴임한다. 이 중 기관장이 지난해 퇴임한 테크노파크·미래차모빌리티·문화재단은 임기 일치 조례에 따라 업무 수행 시기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아 후임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는 "후임 기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지속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지만 대부분이 시장 임기 종료와 동시에 퇴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은 공적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어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면 주요 사업 추진이 안될 수 있다"며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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