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 유통업계는 대형 플랫폼의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이 여전하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소상공인 유통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자 출범된 협의체로,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석 위원들은 대형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플랫폼 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다.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대다수 소상공인이 대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수익성이 악화돼 폐업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같은 경영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유소-정유사 간 상생협약'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유통 분야 전반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4월 주유-정유업계는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속계약 구조 개편, 사후정산제 폐지 등을 협약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거시경제 악화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 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 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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