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4시 출범식…정성호도 참석
국조특위 대상 사건들 등 조사 대상 선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미래위 출범식을 가진 뒤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출범식 및 회의를 통해 위원장 호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장주영(사법연수원 17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장관은 4월 29일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들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종합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후속 조치로 신설된 조직인 만큼, 검찰미래위는 국조특위에 거론된 사건 등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 수사망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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