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세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을 마치고 오는 11일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자체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실실적인 납부 능력을 조사해 상황에 맞게 징수하는 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 36명을 선발했다. 채용에는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울산 내 각 구·군에 배치돼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인력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 채용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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