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미래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방역부터 의료 대응, 백신 예방접종까지 주기별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오전 질병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연간 36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했는데 감염병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학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사회, 의료, 접종, 연구개발 등 4대 추진 전략, 17개 중점 과제를 구성했다.

방역·사회 분야에서는 먼저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공존을 해야할 팬데믹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운다. 팬데믹형에서는 원활한 통합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대응한다.

국내 유입 가능한 비법정 해외감염병의 위험도를 평가해 대비가 필요한 감염병을 선정하고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2년 주기로 자가진단과 함께 심층 점검을 실시해 감시 체계 실효성을 높인다.

또 적시에 사망 추이와 초과 사망 규모를 추정하고 기대사망 범위를 초과한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화장정보 기반 사망감시를 도입한다.

초기 사례를 대상으로 표준환된 조사와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대응 조치가 과학적 근거 및 형평성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매뉴얼을 제정한다. 또 신속 대응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별도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유행 규모에 따라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감염병치료병원 ▲지역 감염병센터 ▲동네 감염병치료병원 중심으로 대응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38개소, 597병상), 긴급치료병상(55개소, 938병상)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정비하고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으로 지정한다. 운영·관리주체는 질병청으로 통합해 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특수환자 대응병상도 지정할 예정이다.

평소 의료자원 보유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앙 집중형 병상 배정을 지원하는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감염병 병상 네트워크 구축과 감염병임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감염병 유행 초기 임상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다.

또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을 지방 소재 의료기관 및 감염병전문병원 등으로 확대해 지역 내에서 검사부터 병원체 특성 분석까지 완결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평시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 관리제도를 도입해 국가 전반의 감염병 검사 역량을 관리하고 위기 확산 시 민간기관을 단계별로 투입해 하루 최소 80만건 이상의 검사 역량을 확보한다.

대규모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백신신속도입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필요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이상 통합신고시스템, 차세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백신 품질과 접종 안전을 강화하고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는 백신의 경우 여러 요건을 고려해 피해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임 청장은 "백신 접종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해 예방접종률 저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mRNA 백신을 2028년까지 국산화하고 위기 시 100~200일 내에 신속 개발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해 공공 임상시험을 총괄하고 연구분야 AX 융합 등을 위한 범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임 청장은 "다음 감염병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한 내일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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