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관련자 엄벌해 신뢰복원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초유의 사태이자 학교 현장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실선거"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로 생애 첫 투표를 고대하던 고3 청소년과 공정의 가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직무유기와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 연령 인하로 생애 처음으로 투표소에 들어서며 주권자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는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첫 선거 참여를 통해 민주적 법치주의의 약속을 배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얼룩진 투표 현장은 어른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심어주었을 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당하게 자라나야 할 제자들의 첫 권리 행사를 국가 기관이 직접 망쳐놓은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선관위는 청소년 참정권 유린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말 내내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공명선거를 부르짖은 2030 청년 세대의 눈물겨운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청년들이 제기하는 의구심의 본질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권리를 되찾고 공명한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며 "이를 두고 기성 정치권과 일부 어른들이 '사회 경험이 부족해 유튜브 릴스나 인스타그램 선동에 속아 부정선거론을 떠든다'거나 '보수화된 탓'이라고 매도하는 행태야말로 청년들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편향적 생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개혁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벌해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교단의 신뢰를 하루 속히 복원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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