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일부 인터넷 방송인의 무질서한 촬영 행위로 공공장소의 사적 점유와 시민 이용권 침해, 안전 위협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장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한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신고부터 확인, 판단, 조치까지 이어지는 대응 절차가 담겼다.
또 소음, 통행 방해, 불안감 조성 등 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현장 대응의 일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특정 공간에 방송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반영해 범죄 예방 시설 개선과 공간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유해 인터넷 방송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는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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