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Q19. 환율 관련 질문을 하겠다. 공교롭게도 환율에 따라서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보니까 환율이 1500원대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님의 진단을 듣고 싶다.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책적 목표나 다른 복안이 있나.

"지금 환율이 1500원 중반대로 갔나? 1548원인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본다.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공급 요소, 그 다음에 수요 요소가 있는데 환율 공급 요소는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사실 매우 높다. 공급이 많죠,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 많다.

그런데 중동 정세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이 상승 요인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판단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하기 요인이 있다.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 보유 비중은 2~3% 조금 올랐는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물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거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2%였는데 회사 지침은 예를 들면 2.5%다. 그런데 이게 커져서 6~7%가 돼버린 거다.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그 비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팔아야 하는 거다. 팔면 환전되기 때문에 수요 요인이 되는 거다. 이게 제일 큰 거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균형을 맞추겠죠. 어느 지점인지는 나도 모른다. 알면 나도 주식 투자를 세게 할 텐데. 그러나 전체 흐름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 정도 우리가 목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어렵고 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인다. 그 정도다."

Q20. 총리를 지명하시면서 2년차 국정 다시 힘차게 시작하실 텐데 지금 개각 추가로 개각 가능성이 언급되고 당장 중기부장관을 비롯해서 네다섯 군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개각 시점과 청와대 참모진분들 중 교체 시기가 된 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구상에 대해서 말해주면 감사하겠다.

"지금 정부 출범 1년이 됐다. 우리도 뭐라 그럴까,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 돼가는 것 같다.

총리께서 지금 사퇴를 하시게 될 테고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갔다고 생각한다. 강훈식 실장께서 적절히 표현해 주셨던데 김민석 총리의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소리,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 성과도 많이 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 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일단 중소기업벤처부부터 이제는 좀 역할의 방식, 뭐 이런 거를 바꿔야 할 데가 몇 군데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시기나 이런 거는 아직 모르겠다. 이 내각이 임기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사실 힘든 데도 많다. 너무 힘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개각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부처를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Q21. 언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셨고 SNS도 누구보다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국민들도 생중계 직접 보고 국무회의나 국정 성과를 보고 있다. 한편으로 대통령이 항상 X를 통해서 기자들의 기사를 공유하고 가짜뉴스 바로잡고 있다. 개별 건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지만 국민주권정부 언론 청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언론 정책의 방향, 미디어 생태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부분 말씀을 듣고 싶다.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다. 제가 개별 기사에 대해서 이거는 팩트가 이렇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매우 섭섭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데 청와대 출입하는 분들이 쓴 기사는 아닌 것 같다. 주로 바깥에 사회 문제나 이런 쪽에서 쓴 기사들 같다.

저는 그렇다. 언론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1차 역할인데 물론 의견도 내야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곡 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주권 판단을 왜곡한다.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나쁜 것을 넘어서 위험하다.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조작 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저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본다.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부 영역에서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의견은 저는 뭐라고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의견이니까. 그러나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오보는 어쩔 수 없죠. 있는데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을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 가짜뉴스가 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다. 그거는 권력을 남용하는 거다. 그래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의 하나다. 그래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되고 보장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트위터에 거짓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공신력 때문에 그렇죠. 공신력을 가지고 국가공동체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뜨린다. 질서 파괴 행위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론집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극소수 언론사가 전체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환경을 훼손하고 있죠. 그거를 구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저 입장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따옴표냐, 홑따옴표냐 이거 차이가 있잖아요. 겹따옴표는 명확하게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이라고 해서 인용이라고 해서 제목에 붙이고 무책임하게 누군가의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의견은 의견대로, 해석은 해석대로 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은 명확하게 가짜인 경우는 가끔씩 가려지는데 예를 들면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형태도 많다. OO 기자가 누구하고 어디서 날강도짓을 하는 것을 봤다더라.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다. 봤다더라라고 누가 말했다고 그거를 따옴표 쳐서 쓰면 이게 허위 보도인가? 진실 보도인가? 이거는 허위 보도다. 누군가 말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말했다가 주요 팩트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중요 팩트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쳐야겠다. 이것도 아주 나쁜 비정상 중 하나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큰 문제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점 때문에 누가 기사가 미워서가 아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모범적 민주공화국,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린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 다음에 따로 한번 하시죠. 기자회견을 가끔씩 자주 합시다.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사고 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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