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사회적 대화 공론화 모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클레어 뚜리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프랑스의 공론화 제도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사회적 대화 2.0'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CESE가 운영 중인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이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제도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CESE는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론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기구인 '시민협의회' 운영을 통해 안락사,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숙의·공론화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론화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 2.0에 맞는 국민참여형 공론화 모델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프랑스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어 뚜리 CESE 위원장은 공론화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 참여 확대와 숙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두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 경험을 공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 참여형 공론화 운영 사례, 산업전환·기후전환 대응 전략, 청년·미래세대 참여 확대 방안 등 양국의 고용노동 현안과 해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프랑스 방문 이후 노사정 대표들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다. 이후 독일을 방문해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독일 경총·노총, 폭스바겐 등을 방문해 복합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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