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혁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예산 절감', '수요 예측 실패', '배분 실패'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태도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5월 21일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지만, 선관위는 반대로 움직였다"며 "예산은 유권자의 110% 만큼 확보했지만 지역에 내려간 인쇄 지침 하한선은 50%였고 그 결과는 6월 3일의 혼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대응 체계도 거론했다.

민주노총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태가 터진 후 보여준 선관위 수뇌부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정밀한 배분 계획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도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막상 문제가 터지자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습 채용 비리, 선거철 대규모 휴직,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 등으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수십 년간 내부 개혁 요구를 묵살했다"며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이 구조적 책임을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되며,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반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묻되,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뒤흔드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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