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출범 준비·자치입법 자율성 강화 방안 등 보고받아
"지방정부, 자치 입법수단 적극 활용…책임성 강화 방안도 마련"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분야별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등에 관한 정무수석실 보고를 받고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통합"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관계 고도화 방안도 의제로 다뤄졌다. 정무수석실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지방 우선' 원칙에 있는 만큼, 민선 9기에서는 지방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반자로 삼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실질화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 입법 자율성 강화 방안 등에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고 "자치 입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조례와 같은 자치 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민과 지방정부 간 정보 비대칭이 지방자치 불신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정보 공개를 비롯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