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추방을 늘리고 해외에 수용 시설을 건설하는 논란이 많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새 규정은 EU에 머물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의 송환 절차를 가속화하고 귀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EU 순환 의장국을 맡고 있는 키프로스의 니콜라스 이오아니데스 이민부 차관은 말했다.

이 협정은 1일 저녁(현지시각) EU의 3 주요 기관인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간 이른바 '3자 회담'에서 체결됐다.

비평가들은 이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전략에 비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과 비밀리에 수천명의 사람들을 자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하기로 합의했다. 영국도 이민자들을 르완다로 추방할 계획이었지만, 법적 규제로 무산됐고 새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철회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불법 이민자 국제협력플랫폼의 대변인 실비아 카터는 "이 규정은 가한 구금 및 추방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대서양 건너편에서 우리는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잔인한 이민 집행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두려움을 목격하고 있다. 유럽은 자체 버전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해악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잠정 합의안은 이제 EU 의원들과 국가 원수들의 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들은 조만간 추방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블록 외부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스 등 최소 5개 EU 국가는 이미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의 구금 협정 모델에 대한 '귀국 허브'를 유치하기 위해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제3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는 2024년 일부 국가에서 우파 정당이 집권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민 정책을 강화해 왔다. 중도 우파 유럽인민당 연합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새 조치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2015년 위기의 반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내전으로 약 100만명의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했었다.

2015년 난민 위기는 EU 정치의 우경화를 심화시켰고, 이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붉은 물결'을 일으킨 반이민 정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