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인 '5극 3특'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지역 성장엔진 25개를 선정한다.

선정된 산업에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비롯해 국민성장펀드 60조원 등이 집중 투입된다. 지역과 기업의 수요가 있을 경우 '메가 특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 받을 수 있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수도권을 제외한 4극 초광역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에서 권역별 4개,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개의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권역별 여건과 국가 산업정책을 연계한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역이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균형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한다.

기존에 있던 지역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이 새롭게 육성하려는 신산업도 포함된다.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와 같이 미래 수요가 큰 산업은 모든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성장엔진 선정은 기업과의 소통을 토대로 관계부처·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정성과 차별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된 성장엔진에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인재 양성 ▲재정 지원 ▲금융 지원 ▲기술혁신 등 5종 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우선 대규모 기업 유치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미국의 IRA 수준에 준하는 투자 지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약 40%인 60조원을 성장엔진 육성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부산·울산·창원·경남 권역을 묶은 동남권에는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한다. 무역보험 한도도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 등에도 나선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총 2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패키지를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창업 활성화, 사업화 촉진까지 이어지는 지역 중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메가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구를 지정하기보다 지역·기업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요청이 있을 경우 메가 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 패키지가 집중된다.

특히 정부는 메가특구를 통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사전에 마련해 제공한다. 추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샌드박스도 확대해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위한 메가특구법은 현재 국회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관련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는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며 "이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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