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기연체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며 파산 면책이나 채무조정 제도를 몰라 방치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개인 채무자 상황에 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대부업체에 가 있는 것은 대개 10년, 20년이 넘은 것인데 이것을 계속 연장해서 추심을 하고 있고, 심지어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텐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은 사람들은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도 못 갚는 경우라서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가족이 채무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파산 면책을 해주는데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또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 해줄 수 있다.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리가 없지 않나. 그런데 방치돼있다"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 안 나오게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는데 이것을 매우 부도덕한 나쁜 행위로 공격하다 보니까 끙끙거리다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빚에 쪼들려서 못 살겠다 싶으면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든지 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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