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등이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 통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자국이 개발한 세계적인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정혁신전략원, 중국과학기술발전원, 중국공정물리원 등 국가기술 전략 및 안보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중국의 수출 제한 기술의 선정 체계 및 실증 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의 연구는 3월 19일 중국과학원 회보에 처음 발표되고 지난달 21일 해당 학술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배포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고 SCMP는 전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출 제한이 필요할 수 있는 기술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들을 마련한 뒤 전략적으로 민감하거나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63개 기술 목록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첨단 소재 및 양자 통신에서부터 AI 하드웨어, 에너지 시스템, 생명공학 및 항공우주 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또한 위성 양자 암호화 통신, 전자기 투석기 시스템, 우주 로봇 공학, 자유 공간 광통신, 양자 장치 제조 및 소형 AI 엣지 컴퓨팅 시스템, 베이더우-3 위성 간 네트워크용 자율 위치 확인 기술, 실물 크기 로봇 등도 포함됐다.

연구팀은 “중국이 세계 기술 강국들을 따라가고 공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점차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자신들의 연구가 정책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말 것을 당부했다. 수출 통제 프로그램이 아닌 학술적 탐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의 핵심은 어떤 중국 기술이 수출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기술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식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수출 통제 식별 기준으로 특허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전략적 평가 등을 통해 필요성, 실현 가능성 및 영향 등 세 가지 차원을 추출했다.

‘필요성’은 해당 기술이 중국의 산업 시스템, 국가 기술 기반 또는 국가 안보에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연구팀은 이 같은 기준 및 리스트 작성에는 미국의 오랜 수출 통제 메커니즘도 부분적으로 참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오랫동안 군사 및 이중 용도 기술뿐만 아니라 경쟁국이 빠르게 따라잡거나 미래의 미국 지배력을 위협하는 신흥 기술, 즉 인공지능, 반도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 기술 및 극초음속 기술에도 초점을 맞춰왔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한 중국의 기술 통제 시스템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국가는 수십 년에 걸쳐 수출 통제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것이다.

SCMP는 이들의 연구는 중국은 지금까지 기술 습득과 따라잡기에 더 중점을 두어왔지만 이제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워져 기술 주권, 기술 안보, 전략적 기술 보호 같은 개념들을 더욱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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