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학교 통폐합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출산율 하락에 대응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립 초·중학교 통합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곳씩만 남은 지자체에게 인접한 다른 지역과의 학교 합병 논의를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공립 초·중학교의 적정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개정하고, 합병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지침은 도보·자전거 통학이 가능한 초등 4㎞, 중등 6㎞ 이내 학교 배치가 기준이었다. 하지만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해 '스쿨버스 이용 시 1시간 이내'라는 기준을 추가하면서 인접 지자체 간 통합의 길을 열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 약 3만개에 달했던 일본 공립 초·중학교 수는 2024년 들어 약 2400개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정 기준(12~18개 학급)에 미달하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45.1％에서 41.6％로, 중학교가 50.3％에서 48.2％로 각각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일본의 5~14세 학령인구는 2025년 약 968만명에서 2050년 약 719만명으로 26％가량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일선 현장의 교사 부족 현상까지 심화하자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일본 재무성 역시 여전히 소규모 학교가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며 "통합과 폐쇄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지침을 통해 통합을 권장하지만, 최종 결정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한 교육적 접근을 넘어 복지와 재난 예방 등 지역 행정 전반과 연계한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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